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출연월일 : 2023. 12. .
의안 번호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경제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및 「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관리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·운영을 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함.

○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위탁대상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위 치	면적	주차면수	위탁 기간	수탁자
용남시장 공영주차장	하정동 141	1,990㎡	70면	'24. 2.1 ~ '27. 1.31	용남시장 상인회 (대표 김병철)

나. 주차장 운영계획

○ 운영시간

- 동절기(11~3월 : 08:00~18:00), 하절기(4~10월 : 08:00~19:00)

※ 운영시간 외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 개방

○ 주차요금

구분	30분미만	주차요금		1일 주차 요금	정기 주차 요금(월)
		30분	매10분 초과시
소형	무료	400	100	5,000	35,000
대형		500	200	6,000	45,000

※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책정

3. 위탁내용

가. 위탁기간 : 3년(2024. 2. 1. ~ 2027. 1. 31.)

나. 위탁업무

○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

○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

다. 위탁사용료 : 3,885,780원(연간)

○ 근    거

-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

○ 산출기준 : 점용면적(㎡)×해당 토지의 공시지가×25/1,000×점용기간         (년)×운영일수/365×지수×0.2(위탁사용료 80%감면)

1,990㎡×577,100원×25/1,000×1년×247/365×1×0.2 = 3,885,780원

- '23년 개별공시지가(하정동 141) : 577,100원

- 운영일수 : 247일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- 지수 = 동·읍면지역별 1회 주차요금(30분기준)/동지역 1회 주차요금(30분기준)
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은 80% 감면

라. 위수탁자 : 용남시장 상인회(수의계약)

○ 근    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

- 「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)

-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 제6조 제1항 제2호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

4. 금후계획

○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시의회 승인               : 2024. 1.

○ 용남시장 주차장 관리·운영 위탁협약 체결	: 2024. 2.

참고	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

○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감면 가능

○ 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운영 가능

□ 「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)

○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차장 위탁 관리 가능

□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

○ 제6조 제1항 제2호 : 관리 수탁자의 자격 기준(상인회 가능)

○ 제6조 제3항 : 주차장 위탁사용료 80% 감면

○ 제6조 제4~5항 : 위탁기간 및 위탁료 기준

□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)

○ 제1항 : 시의회 동의

○ 제2항 :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사항